2023년 12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자 환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개인사업자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최대 300만원 환급 가능한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환급 대상 및 금액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 대상
· 환급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사용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은 이번 환급 정책에서 제외됩니다.
2) 환급 금액
·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하여, 1년간 대출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출금이 200,000,000원이고 금리가 5%인 경우, 이자환급금은180만원이 됩니다.
· 공식 : 이자환급금 =min(200,000,000x(5%-4%)x90%,300만원)=180만원
2. 신청 방법 및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 과정에서 환급과정에서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비슷한 내용의 문자나 카톡이 오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해당 은행 지점으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급 시기
· 2024년 1월 중 각 시중은행들이 내규를 마련합니다.
· 2월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목표는 2024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아직까지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은행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조건 재협상 : 현재 이용 중인 은행과 대출 조건에 대해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 맞는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융 상담 서비스 : 전문 금융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신용 관리 : 신용 점수를 관리하고 향상시켜 더 나은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환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환급은 은행의 상황에 따라 환급 한도나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의 정확한 환급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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